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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단일망 효율성을 저해하는 다양한 형태의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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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1, 2020

인터넷의 단일망 효율성을 저해하는 다양한 형태의 검열

인터넷 검열문제는 인터넷 망의 국제성 즉, 글로벌 단일망의 특성과 효율성을 확보와

현대 다양한 외국의 기준들과의 합리적인 조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사실 세계 각국에서 행하는 인터넷 검열, 특히 기술적인‘인터넷 여과’는 인터넷 이용자가 어디에서

접속하는가에 따라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의 범위와 내용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글로벌 단일 인터넷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이용자의 바람직하지 않은 뉴스의 획득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검열이 가장 심한 국가들

즉, ‘인터넷의 적(Internet Enemies)’으로 지목된 미얀마, 중국, 이집트, 이란, 북한, 시리아, 튜니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는 말할 것도 없고,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등 EU국가들,

미국 등 상당수의 민주주의 국가들을 포함하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직·간접적으로 사이버 공간을

규제하고 있고 또한 갈수록 국가들은 인터넷 여과 조치를 통해 금지된 내용에 대한 접속을 막는

컴퓨터 기술의 사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유엔헌장이 국가들로 하여금 표현의 자유 보장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선진국들 가운데 미국은

최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입장인 반면, EU나 캐나다는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온라인상의 협박, 명예훼손, 혐오, 음란, 인종차별적 표현 등 불법적 표현에 대한

법적 제한을 가하고 있다.

상당수의 민주 국가들까지 인터넷 여과를 사용하는 목적은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구축을 도모하고 국민들을 특정 정보에의 접근을 규제하여 국가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나

그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 구글을 통해 “stormfront”를 검색한다면 게임 디자이너 사이트를 접할 수 있겠지만,

극우(極右) 백인 지상주의자 사이트는 볼 수 없다.”92) 중국에서 인터넷은 체제 홍보수단으로

유용하면서도 동시에 민주적 의사 통로로 작용할 수 있어 위험하다.

인터넷 검열은 온라인 상 유해, 불건전 정보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

용하는 관행이라는 입장을 취하는 중국정부는 매우 광범위한 기준으로 중국 공산당 체제에

비판적인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한다.

“천안문(Tiananmen),” “인권(human right),” “민주주의(democracy),” “달라이라마(Dalai Lama),”

“대만독립,” “티벳 해방(free tibet),” “파룬궁(法輪功, Falun Gong)” 등의 단어는

블로그의 표제어로 사용될 수 없고 이와 같은 용어를 검색어로 사용하는 경우 접속이 차단된다.

인도는 ISP들로 하여금 과격 종교 웹사이트인 ‘힌두유니티(Hindu Unity)’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였다.

인터넷을 여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언론의 장으로 보는 미국도,

앞에서 살펴본바 ISP가 ‘착한 사마리아사람’내지‘적극적인 선의’로 콘텐츠 내용에 대하여 차단 등

규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도 그 ISP를 출판자(publisher) 혹은 발언자(speaker)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

면책시키는 제도를 통하여 ISP로 하여금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적 정보를 차단을 장려하고,

ISP에게 저작권에 저촉되는 콘텐츠를 여과하고 음란물은 격리된 채널로 모아놓을 것을

권고 하는 간접적 방식으로 인터넷 여과를 시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점점 더 일반화 되고 기술적으로 정교해지는 인터넷여과 상황에서

과연 이와 같은 인터넷 검열이 적법하며, 만일 적법하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인터넷 검열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보편성과 단일성을 특성으로 하는 인터넷의 기반과

그 효율성을 훼손하므로 인터넷 검열에 반대하는 입장이 있고,

반면 인간의 존엄성, 민주주의 등 헌법의 핵심 가치, 나아가 국가의 핵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도

인터넷 검열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실제 상황은 앞서 지적한 인터넷 매체의 영향력의 증가 상황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특정 사이트나

그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나라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금지 사이트와 콘텐츠 내용에 대한 국가별 규제 내용이 범위와 기준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점이다.

특히 정보 및 자료에 접근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 없다.

심지어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에도 제한된 사이트와 콘텐츠 내용에 대한 제한 기준들이 매우 다양하다.

이와 같은 기준들의 국가별 다양성과 모호성은 어떤 경우에 인터넷 여과를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든다.

인터넷 검열이 필요한 경우에도 가급적 민주적인 방식과 절차를 따라야 함은 당연하고

적법성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규제를 통하여 특정 인터넷 정보에의 접근과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적법한 다수의 규제 조치 중에서 가급적

덜 규제적인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요컨대, 인터넷 검열에 대한 적법성과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객관적 기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 카지노사이트https://sdec.co.kr/?p=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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