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 1월 22nd, 2021

우리나라의 현행 세금 분납제도의 개요 및 제도의 의의

Avatar

Byadmin

9월 10, 2020

우리나라의 현행 세금 분납제도의 개요 및 제도의 의의

미국의 제도에 대한 입법적인 시사점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분납제에 대해 간략히 보기로 한다.

참고로 우리 세법상 연납이든 분납이든 모두 조세를 납부하는 하나의 과정인데,

우리 법은 조세의 납부에 대해서는 신고납세 방식의 세목에서는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자진신고 납부”라고 한다.

부과과세 방식의 세목에서는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에 신고 의무가

규정된 경우에는 자진신고 납부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지방세의 경우도 동일한 원칙에 의해 세금의 납부가 이루어지나, 세금을 한 번에 모두 납부할 수 없을 때

이용되는 연납 또는 분납과 같은 제도는 지방세를 포함한 국세와 관세 여러 곳에 규정이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재산세의 경우 분할납부의 기준 금액이 하향 조정된 것과 관련해서,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의 개선 작업을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우리 세법상 분납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로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자 한다.

통상 세액의 납부 방법에는 화폐나 이에 상응하는 유가증권으로 세액을 납부하는 “금전납부” 방식,

세액에 상당하는 정부수입인지를 과세 대상이 되는 문서에 첨부하여 납부하는

“인지납부”의 방식(인지세법 제8조), 화폐와 같은 금전에 대신하여 그 이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물납”의 방식 등이 마련되어 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수단에 의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세무행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대부분의 나라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방식이다.

또한, 세금의 경우에는 그 금액이 적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나누어서,

이른바 “할부(installment plan)”의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분납”제도이다.

이 경우도 물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아울러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입법 목적이 있는 것인데, 과세 당국의 측면에서 볼 때도 분할의 방식으로 나누더라도

정기적⋅정상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다면 징수행정 비용의 측면에서도 납부를 포기하여

세수에 부족을 초래하거나 추가적인 징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를 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다.

분납과 유사한 제도로, 법이 정한 납부기한을 일정 기간 연장하여 주는 “납부 기한의 연장”이 있는데,

우리 국세기본법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세금의 신고, 신청, 청구,

그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6조 제1항),

고시서의 송달 지연으로 인한 경우(제7조)에 납부의 연장을 허락하고 있다.

또한, “연납”이라 하여,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준비하는 동안 세금의 납부를 연기하여 주는

제도도 있는데, 여기에는 “연부연납”이라 하여 장기간에 걸쳐 세금을 나누어 내게 해주는 제도와

우리가 아래에서 다루게 될 “분납”의 제도가있다.

전자의 경우는 상속세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재평가세와 관련하여

자산재평가법 제19조 제1항에 관련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후자인 “분납”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18조와 제128조 제1항,

소득세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77조 및 제112조, 법인세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4조 2항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관세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07조에 관련 규정이 있다.

참조문헌 : 바카라사이트https://ewha-startup.com/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