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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의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 세액에 대해 분납신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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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9월 10, 2020

미국 연방의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 세액에 대해 분납신청 허용

우선 미국 연방의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은 어느 세목을 불문하고 납부할 세액에 제한을 두지 않고

분납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그 기준 금액이 있을 뿐이다.

또한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각 주마다 매우 다양하고 독특한 제도들이 존재하는데,

이 글에서 소개한 두 개의 주만 하더라도 분납제도가 연방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미국 지방세 분납제도는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미국의 제도는 일정한 세목에 한해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분납을 허용하고 있는

우리 세법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분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목과 범위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분납제도는 우선 납세의무자에게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종국적으로는 국가 재정의 확충에서도 바람직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중간예납 제도에 대해 납세자의 편익과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확충을 들어

적극 시행 중인 것과 같은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다만 미국의 경우도 분납 제도가 무조건 장점만 가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만큼 온라인을 통한 세무 업무가 아직까진 그다지 친숙하지 않다.

필자가 미국에서 실무를 하면서 지켜본 결과로는 이러한 제도를 숙지하고 있는

납세의무자가 아직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20) 또한, 분납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세금을 완전히 납부할 때까지 세금에 대한 이자와 벌금은 그대로 부과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일정한 세금 신고 기한 내에 세금 신고를 마치지 못할 경우

이를 연장하는 제도(extension)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연장 신청을 하더라도 제때 내지 못한

세금에 대한 이자나 벌금을 감면하여 주지는 않는다.

또한, 분납을 허용하여 주더라도 별도로 적지 않은 이자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분납제도에 관해 설명을 들은 납세의무자가 결국엔 이러한 점들을 이유로

본인의 신용 카드를 통해 사적(私的)으로 납부하고 마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도

아직까지는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미국의 분납제도가 활용도가 적은 제도라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연방 및 주 정부에서 온라인을 통한 세무행정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여러 가지 온라인 시스템에 대한 개발 속도도 빠른 편이어서

앞으로는 그 활용도가 분명히 지금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세목과 금액에 관계없이 분납 신청이 가능한 점은 분명 큰 장점이 되기에 충분하다.

참조문헌 : 바카라https://crosswav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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