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 1월 22nd, 2021

프랑스에서의 불가항력에 대한 판례

Avatar

Byadmin

9월 9, 2020

프랑스에서의 불가항력에 대한 판례

불가항력은 “어떠한 사건에 당연히 부착된 법적인 성질이 아니라

실제로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 판단의 문제”이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사건별로 증거에 의해 판단된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질병·전염병의 경우 불가항력을 인정한 여러 사례들이 있다.

비록 프랑스 전원합의체 판결과 민법 개정 전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이집트 여행가이드로 고용된 이집트 학자의 질병을 이유로 여행사가 여행계약을 취소한 사안에서,

파기원은 항거불능성이 인정되는 한 불가항력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피고가 2년간 수강할 것을 전제로 미용학원에 등록하였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학원에 다닐 수 없다면서 등록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파기원은 나머지 교육비는 불가항력으로 면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006. 4. 14. 파기원 전원합의체 사건은 원고 X가 Y에게 특정한 기계의 제작을 주문한 뒤

Y가 암으로 진단을 받고 급속히 악화되어 곧 사망하자 Y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었는데,

위 사건에서도 파기원은 “채무자가 계약체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고,

계약 이행 당시 피할 수 없었던 질병은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 하급심 법원은 전염병만으로 쉽게 불가항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뎅기열의 경우 법원은 위 전염병이 예견가능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기 위해

개인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피가능하므로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크루즈 여행 중 정박이 예정된 항구 인근에 흑사병이 발생하였더라도

얼마나 중대한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감염 예방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므로,

불가항력을 이유로 여행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하였다.

사스(SARS) 사태로 원고가 여행계약을 취소하고 여행사에 기지급한 금원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도, 건강상의 위험이 여행계약의 이행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고,63) 신종인플루엔자A(H1N1),64) 에볼라,

치쿤구니아(Chikungunya)와 관련해서도 불가항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최근 프랑스 법원은 행정명령에 의하여 구금한 외국인에 대해 구금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해당 외국인이 보호소 내에서 COVID-19 확진자와 접촉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달리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구금기간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출석 없이 심문기일을 진행한 것은

‘외부적이고 예견불가능하고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

불가항력이 절차적인 사항과 실체적인 사항에 거의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채무불이행책임에도 유사한 상황이 불가항력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참고문헌 : 카지노사이트https://blockcluster.io/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