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 1월 22nd, 2021

이러한 조항들을 고려하면, 조합원은 포기

Avatar

Byadmin

8월 21, 2020

아래에서는 (i) 조합관계에서 조합원의 지위의 포기가능성과 포기방법, (ii) 합명회사 에서 사원의 지위의 포기가능성과 포기방법, (iii) 신탁에서 수익자의 수익권의 포기가 능성과 포기방법, (iv)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주식의 포기가능성과 포기방법에 대해서 차 례로 살펴본다.

조합은 독자적인 법인격을 갖지 못한다. 하지만, 독자적인 조합재산의 개념은 존재하 고 민법은 조합재산을 조합원이 합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조합에서도 [출연]재산의 통합이 일어나고 지분과 기관의 개념이 통합재산으로부터 도 출될 수 있으므로, 조합의 재산통합기능은 법인의 [출연]재산통합기능과 본질적인 차이 는 없다. 단지, 그 재산통합은 법인격을 매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합원이 갖는 지분 권의 법적 성질은 조합원간의 채권관계가 되고, 법인격과 같이 조직의 신규인격을 매개 한 조직관계는 되지 못한다.6)

즉 법인의 조직관계와 비교할 때, 조합관계는 재산분리 (asset partitioning)7)와 재산통합(asst pooling)을 매개하는 인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출연재산이 출연자로부터 분리되는 정도 및 출연재산이 조합재산으로 통합되는 정도가 법인격이 매개될 때 보다 약하다는 점에서 조직관계의 형성과 차이는 있지만, “재산의 분리와 통합”이라는 성질과 과정 자체는 조직관계의 형성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조합원은 이러한 조합관계에서의 조합원 지위 즉 조합지분을 상대방 없는 의 사표시 혹은 다른 조합원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일방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가? 민법은 (i) 조합원의 탈퇴사유를 법정하면서 임의탈퇴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ii) 탈퇴시 지 분의 계산을 강제하고 있다. 동시에 (iii) 무자력조합원의 채무에 대해 다른 조합원의 변제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들을 고려하면, 조합원은 포기의 의사표시에 기 해 일방적으로 조합원지위를 포기할 수 있는 여지는 제한된다고 생각된다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조 합원이 2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8) 하지만, 동조항은 동시에 단서에서 “그러나 부 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득이한 사 유를 입증하는 경우가 아닌 한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할 수 없도록 한다. 물론 부 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도 탈퇴할 수 있고, 나아 가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임의로 탈퇴할 수 있지만(제716조 제2항), 법원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탈퇴에 제약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출처 : 파라오카지노 ( https://crossfader.fm/?page_id=83 )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