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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인터넷 검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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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1, 2020

한국에서의 인터넷 검열의 내용

국제적으로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는 호주와 더불어 상당한 정도로 인터넷 검열이 이뤄지는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인터넷 검열을 평가하는 입장에서 북한 정권을 찬양하거나 친북적 경향을 보이는

최소 31개 사이트가 IP차단 방식으로 접근이 금지된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러한 사이트를 포함 불법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는 경우

“귀하가 접속하려고 하는 사이트는 법률상 금지하는 불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이 차단 되었음 알려드립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그 접속이 차단된다.

2004년 총선이후 공정 선거 슬로건 아래 익명의 정치 편향적, 명예훼손적 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실명제도 국제사회에서는 인터넷 검열제도의 일종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

한국 인터넷 검열 상황을 평가하는 ‘국경 없는 기자들(Reporters Sans Frontières)’은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경제토론방에서 미네르바라는 별명의 블로거가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된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글을 게재하다가 2009년 1월 초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 및 구속된 사건을 마치 엄격한 한국의 검열상황의 표징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네르바 사건은 게재 내용 자체가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느냐 문제로

이를 국가의 인터넷 검열의 한 예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앞에서 언급한 바, ISP는 악성 댓글을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악성 댓글 정보로 인해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피해자의 청구를 전제로 ISP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피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라도, ISP는 자율적으로

임시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ISP는 이상의 임시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은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본인확인제도 역시 일종의 간접적 인터넷 검열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2009년 방송통신위원회가 YouTube를 본인확인대상으로 포함시키자 구글코리아는

한국으로 국가설정 된 경우에 한하여 비디오 업로딩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본인확인제를 회피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바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에서 금지되는 검열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현의 발표여부가 전적으로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다시 말해서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 검열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 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성립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도 인터넷 정보에 대한 사후적 검열은 대체로 허용된다는 판단 아래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 여과’를 시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 불법 사이트에 대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은 정부기관들이 담당하고 있다.

안보위해행위와 도박은 경찰청, 음란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국, 불법 건강식품 판매와

식품과대 광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불법 의약품 및 화장품 판매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 불법 마약류 제조 및 판매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 오남용의 약품과,

불법 경주권 구매대행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 등이 담당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 서비스의 강자로 떠오른 포털 사업자가 2006년 이후 이용자의 표현행위를 검열하는 권한을

갖게 되어 ISP의 권한 남용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참고문헌 : 온라인카지노사이트http://systemsacademy.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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