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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자의 단독행위에 의해서는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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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1, 2020

권리의 포기 예를 들어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를 받을 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곧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1) 한 편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단독행위의 자유가 인정되는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해 (i) 행위자 이외의 타인이 그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를 부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단독행위 는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견 해도 있고,2) (ii) 소유권의 포기와 같이 타인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독 행위는 사적 자치의 원칙상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으나, 타인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 치게 되는 단독행위는 타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채권취득)에도 법률이 허용하는 때 (취소, 해제, 상계 등)에 한해서만 행해질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3)

그렇다면, 설립절차를 통해 형성되는 법적 단체, 즉 출연재산의 통합을 이루고 새로운 법적 자격을 인정받은 법인 혹은 신탁과 같은 ‘조직’에서의 출연자의 지위 (즉 지분권)에 대해서도 포기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가? 새로 창설된 법인격을 매개로 출연재산을 통합한 회사조직 혹은 차용한 수탁자의 인격을 매개로 신탁재산을 통합4)한 신탁조직 등 은 ‘독자적 인격’을 매개로 다수 출연자의 재산을 독립된 목적재산으로 통합시켰다는 의 미에서 출연자와 구별되는 독자적 법적 존재 즉 ‘조직(organisation)’5)이라고 볼 수 있 는데, 이러한 ‘조직에서 재산의 출연자가 조직내에서 갖는 대내적 지위, 즉 사원권, 수익 권과 같은 지분권도 단독행위로써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신탁의 수익자나 회사의 사원과 같은 지분권자도 상대방 없는 포기의 의사표시로써 조 직의 통합재산에 대한 권리/의무를 표창하는 자신의 지분권을 포기할 수 있는가? 아니 면, 지분권자의 포기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적어도 포기의 의사표시가 조직의 대표기관인 수탁자 혹은 대표이사/대표사원에게 도달하여야 하는가? 혹은 지분권은 지 분권자의 단독행위에 의해서는 포기될 수 없고 법정된 혹은 사전에 합의된 방식에 의해 서만 지분권의 포기가 가능한가?

이 글에서는 조직관계의 통합재산에 대한 지분을 표창하는 지분권은 (i) 단순한 권리 뿐만 아니라 (ii) 대내적으로 조직의 지분권자나 기관에 대한 의무 혹은 (iii) 대외적으 로 조직채권자와의 관계에서의 의무도 표창할 수 있는 ‘조직’에서의 ‘지위’이기 때문에 단 순히 권리의 포기라는 일방적 의사표시 방식으로는 포기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법정된 방식에 의해서만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을 탐구해 본다. 특히 신탁법은 수익권의 포기제도 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포기할 수 있는 수익권은 수익자지위 가운데 “권 리적 측면”만을 의미하고 “채무적 측면”은 포기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점을 고찰해 본 다. 대강의 결론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출처 : 토토추천사이트 ( https://facehub.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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