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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체계정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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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1, 2020

여기서 자기주식의 처분과 신주발행의 유사점에 주목하여, 경영권 분쟁의 상황에서 자기주식의 처분으로 지배권 또는 경영권의 강화 또는 변경이 초래 되는 경우에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침해 여부를 가지고 금고주의 처분을 통제 하자는 견해가 있다.104)

자기주식의 처분시 신주발행절차규정의 준용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회사의 비효율적인 재무관리와 절차의 반복과 시간소요 둥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발생의 역효과 등을 감안하여 신주발행절차가 아닌 주식평등을 고려한 일반 원칙으로서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부여규정인 제418조 제2항을 상법 제 342조 제2항으로 신설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105) 그렇게 되면 자기주 식을 처분할 때에는 모든 주주가 매수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이사가 임의 로 제3자인 매수자를 선택하여 매도한 경우라면, 제3자배정에 해당하고 그것 이 제418조 제2항이 정하는 경영상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경영권의 분쟁에서 현 경영자의 지배권의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배정은 주주의 신주인수 권을 침해하므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며, 주식을 처분한 이사 등은 법령의 위반으로 상법 제399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106) 개정안으로 제342조 제2항의 신설을 제안한다: “②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준용한다.” 금고주의 처분과 소각을 해석함에 있어서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자들은 자기주식이 가지는 재무관리상의 독자적 기능에 주목해서 회사가 금고주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재무관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려 할 것 이고, 반면에 원칙적 금지론자들은 금고주를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현상에 불 과한 것으로 보아 금고주에 어떤 자산적 가치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지 않 으려고 하는 것이 체계정합적일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견해를 취하든지 간에 금고주의 법률관계를 해석함에 있어 자기주식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 는 폐해를 막으면서 기업의 효율적인 재무관리가 가능하도록 금지의 논리와 허용의 논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수권자본제하에서는 「수권주식의 총수 = 기발행주식의 총수 + 미발행수권 주식의 총수」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이 등식에 맞추어 금고주의 처분과 소각 을 재구성해 보았다. 회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거나 소각하는 것을 임 의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과 소각의 효과가 동일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금고주는 처분되기까지 모든 주주권이 중지되는 것으로 보았다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이를 금지할 이유는 없다고 보았다.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적법하게 취득 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만을 상법이 허용하는 금고주로 정의하였다.

회사가 특정목적에 의하여 출자의 환급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장기보유를 허용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금충실을 해하는 상태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못하 다는 점에서,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하였다. 개정안으로 제341조의2 제2항의 신설을 제안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당한 기간 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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