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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경영상의 목적이 없이 단지 경영권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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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1,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고주의 처분을 신주발행과 완전 분리하여 설명할 수 는 없다. 신주발행이나 금고주의 처분은 모두 외부에 있던 자금이 회사로 유 입되는 자본조달이라는 부수적 효과가 발생한다. 금고주는 기발행주식의 거래 이기 때문에 그 처분의 상대방은 항상 주주이거나 아니면 잠재적 주주이다.

이 점도 신주발행의 경우와 같다. 즉 금고주의 처분과 신주발행의 경제적 효 과가 어느 정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한편, 상법은 이사회의 결정으로 금고주를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 고 있다. 즉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이사회의 결의로 (i)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ii) 처분가액과 대가의 납입기일, (iii)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을 정하여야 한다(제342조). 따라서 금고주는 회사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금고주의 처분 여하에 따라서는 주식소유구 조가 달라져 경영권의 향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때로는 적대적 인 수 합병에 대한 방어방법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그리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하 거나 자의적인 금고주의 처분시 어떤 법리로 이를 통제할 수 있는가 하는 문 제가 제기된다.97) 이에 대하여는 (i) 이사회의 자유재량으로 보는 방안,98) (ii) 이사회의 신인 의무적 재량으로 보는 방안,99) (iii) 주식평등의 원칙과 신주인수권의 배제규 정을 적용하는 방안(독일 주식법 제71조 제1항 제8호),100) (iv) 신주발행의 법 리를 적용하는 방안(일본 회사법 제199조 이하, 제828조 제1항 제3호)을 상정 해 볼 수 있다. 최근 금고주를 우호적인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 해하는지 문제가 되고 있다.

아무런 경영상의 목적이 없이 단지 경영권방어를 위해서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것은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라는 판례도 있다.101) 또한 자기주식의 처분은 신주발행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오므로 신 주발행에서와 같은 통제를 가할 필요가 있고, 다른 주주에게 매수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것은 주식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해하므로 무효라는 하급심 판결도 있다.102)

이 판결은 자기주식의 처분에 신주발행과 같은 자본거래에 적용되는 주식평등의 원칙을 유추적용하여 판결을 내린 것이다 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자기주식의 처분으로 대 립되는 대주주간의 지배력 또는 경영권이 강화하거나 변경되도록 그 처분의 상대방을 선택한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 본거래에 해당하는 처분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는 상법에서는, 금고주의 처분 에 있어서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른 일반규정을 두는 것이 금고주의 처분법리 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출처 : 토토 ( https://1thing.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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