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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주식 수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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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1, 2020

특정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제341조의2)은 그 취득에 사용되는 재원이 배당가능이익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가 자본금결손상태에 서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 정에서 회사의 자본금충실을 해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 게 취득한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회사의 자본금충실을 해하고 나아가 회사채권자 등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92)

회사가 그 필 요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을 재원 삼아 취득한 자기주식(기발행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이를 금지할 이유는 없다 하더라도, 회사가 특정 목적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아닌 출자의 환급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장 기보유를 허용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금충실을 해하는 상태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적어도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하여, 자본금충실을 해하는 상태 를 해소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93) 출자의 환급은 자본금의 감소를 의미하는데, 자기주식을 소각하기 전에는 회계상 자본금의 감소를 인식하지 않으므로, 일단 취득한 자기주식을 자본의 차감계정(자본조정)으로 기재하고, 그 후 자기주식을 소각하면서 당해 자본금을 줄이게 된다.94)

한편, 수권주식 수의 관점에서 보면, 취득한 자기주식(기발행주식)을 소각하게 되면 기발행주 식수는 감소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미발행수권주식수가 증가한다. 그러면 이사 회는 필요에 따라 신주발행을 통하여 소각된 주식만큼 언제든지 자금을 조달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으로 제341조의2 제2항의 신설을 제안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취 득한 자기주식은 상당한 기간 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금고주는 상법 제342조에 따라 처분할 수도 있고 제343조에 따라 소각할 수도 있다. 여기서의 금고주는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해서 적법하게 취득 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말하며, 특정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미 소 각되었음을 전제한다(개정안 제341조의2 제2항). ‘

수권주식수’의 관점에서 보면 금고주의 처분단계에서 수권주식수, 기발행주 식수, 미발행수권주식수의 증감은 없다. 자본금의 변동도 없다. 금고주의 처분 은 기발행주식의 거래이기 때문에 신주발행과 동일시 할 수 없다. 그러나 금 고주의 소각은 기발행주식의 소멸이므로 감소된 기발행주식수는 미발행수권 주식수에 포함되고 그 가운데에서 이사회는 재량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에 당연히 신주발행의 법리가 적용된다. 금고주의 처분은 회사 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신주의 발행과 달리 회사가 이미 취득한 자기 주식을 우연한 기회에 처분한다는 점에서 자금조달이 주요한 목적이 아니 다.95) 자금조달을 의도한다면 금고주의 소각을 통해서 신주를 발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금고주의 처분의 효과와 소각의 효과는 달라야 하는 것이 다

출처 : 메이저토토사이트 ( https://ptgem.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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