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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 식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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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1, 2020

한편, 주식의 소각이란 회사의 존속 중에 발행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 시키는 회사행위이기 때문에 기발행주식(금고주 또는 사내주)을 소각하게 되 면, 기발행주식수는 감소하게 된다. 기발행주식수가 감소됨에 따라 상대적으 로 미발행수권주식수가 증가한다. 즉, 소각된 부분을 미발행수권주식으로 보 아 이 주식수에 상응하는 자금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발행(제416조~제432 조)을 통해 조달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자금조달에 있어 융통성과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금고주는 주주권을 가지는가? 상법 제369조 제2항에서는 의결권만 부정하 고 있기 때문에 다른 주주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석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금고주는 모든 주주권이 중지되는 것으로 본 다.85) 원래 자기주식의 취득은 (i) 그 재원이 이익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이는 출자의 환급이 되어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고,86) (ii) 회사의 경영성적 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회사는 이중으로 손 해를 입게 되고, (iii) 회사 경영진이 자기주식취득을 통하여 주주총회를 지배 하는 때에는 상법이 예상한 기관 간의 권한분장구도를 파괴하게 되고,87) (iv) 회사 경영진이 주주총회를 지배하여 주주와 회사채권자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옹호할 위험이 있으며, (v)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에 악용 될 위험이 크고, (vi) 일부 주주에게만 처분기회를 주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 할 소지가 있다는 점88) 등 여러 가지 폐단을 갖는 것으로 문제시되어 왔 다.89) 비록 2011년 개정 상법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었다 할지라도 자기주식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문제점은 그대로 상존하고 있다.

이런 자기주 식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고주의 모든 주주권을 휴지시킬 필요가 있다. 상법은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거나 소각하는 것을 회사가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처분과 소각의 효과가 동일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도 금고주는 처분 되기까지 모든 주주권이 중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체계정합적이다. 그리고 금고주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주식 자체의 속성은 아니므로 금고주가 회사로부터 제3자에게 처분되면 모든 권리는 부활하게 된다.90) 이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고 소각된 부분이 신주로 부활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회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취득의 유형과 상관없이 금고주로 보유할 수 있 고, 따로 처분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 처분할 것인지 또는 소각할 것인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자기주식의 취득은 본질적으로 회사의 재산을 주주에게 반환하는 것으로서 배당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특히 모든 주주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주주 사이의 부의 이전의 불공정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순수하게 회사재산의 반환의 효과만 가져올 뿐이다. 따라서 상법은 자기주식취득을 허 용하고 이를 재원규제로 전환하여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자기주식취득을 허 용한 것이다(제341조).91) 더욱이 수량규제도 없기 때문에 배당가능이익이 있 는 한 무제한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이처럼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 로 해서 적법하게 취득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금고주라 할 것이다

출처 : 토토사이트 ( https://pis-ce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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